자동 로그인
회원가입 | ID/PW찾기
Home > 나의글 > 시론


2017/03/05 15:22    조회수 : 2399    추천수 : 0
 글쓴이   이준구
 파일   file_4mWwZ9.pdf (282,527 Bytes) Download : 621
 제목   아직도 부동산 투기 억제가 답이다


지난 50여 년의 기간 동안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부동산시장 부양책이었고, 그때마다 주택 가격은 수직상승을 거듭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싶은 정부에게 부동산시장 부양책은 마치 마약과도 같은 매력을 갖는다.
그러나 부동산시장 부양책을 통해 성장률을 손톱만큼 끌어올리기 위해 우리 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니다.

부동산시장 부양책을 남발하다 보면 멀지 않은 장래에 더 큰 시련에 직면하게 될 것이 분명한데도 이 점에 대해 충분한 경각심을 갖고 있는 정부는 찾아보기 힘든 형편이다.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이와 같은 근시안적 태도는 마치 폭탄 돌리기라도 하는 듯 “내 임기 동안에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식의 무사안일 혹은 무책임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최근 우리는 계속 두 번에 걸쳐 부동산시장 부양책의 이득에만 온 정신이 팔린 정부를 만나는 불운을 겪게 되었다.

 

윗글 침대에 누워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일으켜 세우자
아랫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학이지 믿음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