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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5 17:41    조회수 : 10332    추천수 : 0
 글쓴이   이준구
 파일   file_6CFnND.pdf (74,830 Bytes) Download : 1408
 제목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학이지 믿음이 아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펴내는 월간 재정포럼 최근호에 실린 글입니다.
"증세는 악덕이다"라고 보는 신자유주의 도그마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금은 적게 낼수록 더 좋겠지요.
그러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세금을 더 거둘 수도 있는 일입니다.
무조건 "증세는 없다"고 손사래를 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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