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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0 11:38    조회수 : 2847    추천수 : 0
 글쓴이   이준구
 파일   file_iC7YhO.pdf (82,760 Bytes) Download : 1779
 제목   법인세 경감으로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을까?


경제학자들의 엄밀한 검증을 통해 신자유주의의 실험이 완전한 실패로 돌아갔음이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법인세 경감을 통해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헛된 것이었음이 의문의 여지 없이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는 법인세를 경감해 투자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헛된 믿음이 올바른 정책 수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정학』 제5판을 준비하면서 제일 역점을 두었던 것이 바로 이 문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감세정책, 특히 법인세 경감이 기업들의 투자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최근의 연구결과를 철저히 검증해 보았습니다.
그 연구결과를 제5판 21장의 4절에 정리해 놓았는데,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부분을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학술적인 논의이기는 하지만 경제학의 지식이 깊지 않은 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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