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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7 13:57    조회수 : 6173    추천수 : 0
 글쓴이   이준구
 파일   file_bcVuT1.pdf (132,477 Bytes) Download : 1909
 제목   성장과 분배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사회복지


10월 16일에 열린 2015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주로 사회복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여러 학회가 함깨 모여 학술대회를 여는 자리였습니다.

평소 사회복지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왔던 터라 그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 올린 연설 전문을 읽으면 아시겠지만, 성장과 분배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경제학자의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 연설의 주제입니다.

성장을 우선해야 하느냐 아니면 분배가 우선되어야 하느냐는 논쟁은 성장과 분배가 양립불가능하다는 인식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경제학에서는 효율성과 공평성이 상충하는 관계에 있다는 시각이 지베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과 분배가 양립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나오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최근의 연구동향을 보면 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진 경제에서 성장이 더 빠르게 일어난다는 결론을 내고 있는 연구가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학의 패러다임은 성장과 분배가 함께 손을 잡고 가는 동반관계에 있다는 것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경제학자나 일반 지식인들은 이와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흔쾌히 수용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평한 분배가 경제성장의 원동력 중 하나인 사회적 자본의 축적에 도움이 되고, 따라서 공평한 분배가 빠른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에 눈뜰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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