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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2 18:38    조회수 : 10738    추천수 : 0
 글쓴이   이준구
 파일   file_99fvYc.pdf (85,733 Bytes) Download : 4705
 제목   분배문제, 절대로 미국을 닮아서는 안 된다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사회의 불평등성 심화과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해 왔으며 이와 관련해 몇 편의 논문을 쓴 바 있습니다.
미국 사회를 특히 좋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미국의 경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유용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구를 진행해 오면서 그와 같은 기대가 100% 이상 충족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내심 놀라기도 했습니다.
즉 미국 사회의 경험에 대한 연구가 현재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데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것이다.

미국 사회의 불평등화 과정을 연구하면서 우리 사회가 약 30년의 시차를 두고 미국 사회가 걸어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음을 발견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신자유주의정책 실험이 시작된 것이 1980년이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MB정부에 의해 그와 비슷한 실험이 2008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신자유주의정책의 실험이 부자들에게 뜻하지 않은 이득을 가져다주는 데 그쳤을 뿐, 경제를 되살리는 데 그 어떤 효과도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두 나라의 경우가 너무나 닮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미국의 경우에는 신자유주의정책의 실험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분명한 판정이 내려진 반면,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그런 분명한 판정이 내려지지 못했다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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