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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제목 : 재정학 (제5판)
저자 : 이준구
출판사 : 문우사
출판일 : 2016년 2월

소 개

경제학 공부를 처음 시작할 즈음에는 내가 후에 재정학을 전공하게 될지 정말 몰랐다. 솔직히 말해 그 때는 재정학이란 분야에 그리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럴 만도 했는데, 그 당시 우리가 배우던 재정학의 내용은 지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조금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당시의 재정학은 정부의 재정, 그러니까 세금이라든가 예산 같은 것의 제도적 측면을 주로 다루었다. 이런 것들은 실무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그다지 흥미 없는 주제처럼 느껴지기 십상이다.
그러나 대학원에 진학해 재정학의 진정한 모습에 접한 후 이것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되었다. 내가 경제학을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생각하고 있던 문제들에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재정학임을 발견했다. 대학에 입학했던 1960년대 후반은 경제발전의 열기가 한창 달아오르던 때였다. 내가 경제학을 공부하기로 결정한 데는 이와 같은 사회 분위기가 큰 영향을 미쳤다. 그 당시 내가 갖고 있었던 문제의식에 비추어 볼 때 재정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재정학이 무엇을 주로 연구하는 분야인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 재정학은 단지 정부의 재정뿐 아니라 정부의 모든 경제적 역할을 포괄적으로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아직도 재정학이 정부의 재정 문제를 주로 다루는 분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은 전적으로 틀린 생각이다. 또한 어떤 사람은 재정학이 거시경제이론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진실과 거리가 멀다. 재정학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은 거시경제이론이 아니라 미시경제이론이다.
정부의 경제적 역할에 관한 논의는 ‘경제학의 할아버지’라고 일컫는 스미스(A. Smith)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의 뒤를 이은 리카도(D. Ricardo)나 밀(J. S. Mill) 역시 이 문제를 중요하게 논의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재정학이 경제학의 정통을 이어받고 있는 분야임을 알 수 있다. 재정학의 중요성은 오늘날의 내로라는 경제학자들이 모두 이 분야에서 매우 활발한 연구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나는 경제학에 진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재정학을 반드시 공부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가 신문을 펴들면 늘 보게 되는 기사가 바로 공공정책에 관한 것들이다. 예컨대 주택, 고용, 빈곤, 경제활성화 등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정부의 정책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취한 정책이 과연 타당한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지식인에 맡겨진 임무다. 이와 같은 지식인의 비판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학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는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경제학 전공자들 사이에서 재정학에 대한 관심이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이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의 수가 적지 않지만, 시험과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공부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유감스럽게도 순전히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킨다는 차원에서 재정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내 생각으로는 재정학의 성격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재정학』을 통해 그 잘못된 선입견을 바로잡아 주고 싶다. 이 책을 읽은 다음에는 지식인으로서의 인식의 지평이 한껏 넓혀졌음을 스스로 깨닫게 되리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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